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 등 국회일정 및 주요당직자회의 논의사항
어제 있었던 국무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통외통위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친북좌파 성향 및 사상 검증’ 관련 질의·답변이 있었고,
‘도덕성·자질 및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에서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기되는 한편, 외대 이장희 교수, 탈북동지회 김성민 대표, 미래한국신문 김성호 기자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당초 어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상정·의결 예정이었으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
‘통일부장관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 문제’ 등 여야 이견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루어져
내일 본회의 직후 처리될 예정이다.
행자위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사돈 교통사고 은폐 의혹, 임대소득세 신고 누락 등
개인자질과 도덕성 부분이 집중 추궁되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내일 채택·의결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아침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청문회 관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제부터 3일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거론된다면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장관임명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문제인사’는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남은 이틀 일정에 당력을 집중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인사시스템을
철저 검증할 것이다.
오늘 예정된 회의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과기정위와 보건복지위에서 각각 김우식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김우식 내정자에 관해서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아들 병역 및 재산문제 등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행태 등이 집중제기될 예정이며 황우석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시
박기영 과학기술 보좌관과 함께 책임의 당사자가 과학기술부장관에 임용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유시민 내정자는 과거 세무신고 누락과 관련한 사항이 집중제기될 것인데,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에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격인사라는 반증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수행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그 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관련 법안이 다루어질 예정이고,
재경위 론스타문서검증소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문서검증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부분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정책위의장께서는 당헌당규상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여성 30%공천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여성공천에 관한 규정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5월 지방선거뿐 아니라 다음 총선거에 대비하여 여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어제 브리핑 말미에 1, 2인 소수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방침이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는
反여성적 조치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제시하며 학원비, 아파트관리비, 생리대 등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또다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내리려는 모양이다.
대체 이 정부는 언제까지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쥐어짜내 대규모의 양극화 재원을 마련하게
될지 앞이 캄캄할 따름이다.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세금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당장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 손안의 몇 만원에서 빼내는 것이라면, 그 때문에 서민들이 빈곤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하루벌이에 쩔쩔매어 돈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며 목숨을 버리는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다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조삼모사’식 편법증세에서 당장 손을 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