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아침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중에서 당대변인이 논평을 하셨고
회의 내용 중 원내관련항여 몇 가지 사항을 브리핑하겠다.
원내대표께서 기자들 계실 때 정리를 하셨긴 했지만 요약을 해드리겠다
2월 임시국회 대책방향 방침 등에 관해서 정리를 하셨다.
인사청문회가 준비기간이 짧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오늘 오후 4시에 긴급 인사청문회 대책회의가 열린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 이틀로 확정이 되었다
보건복지위에 관련해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유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인사청문회계획을 논의를 했는데 결국 한나라당이 요구한 증인3명 요구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 표결처리 결과 10:9로 박재완간사가 상당히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국무위원 내정자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된 첫 번째 사례이다.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려 유감이다.
표결과정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부결이 되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반대하는 논거는 두 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이미 오래된 일을 새삼
들쳐낼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안인데
또 뭐하러 하느냐라는게 반대논리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권은 과거사규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논리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다.
이것은 국무위원내정자의 인성을 포함하여 도덕성의 검증을 하는 것이고
당시 사법적 판단에서 배재된 새로운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특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는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차원에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능력이나 자질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관해서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않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유감표시가 있으셨다.
이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 이번 2월 국회에서 3대 권력형부패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가동중에 있다.
다른 야당과 합의했고 여당과 최종합의를 통해서 3대 사건중에 윤상림사건와
황우석교수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사학법재개정특위가 어제 가동을 시작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학법재개정특위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6년 2월부터 사학법 재개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활동하게 된다.
다음 2월6일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재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이 초안을 가지고
지방순회를 한다. 경기도 2월7일, 대구 2월9일, 부산 2월10일 우리가 마련한 초안을 가지고
우리 재개정안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할 목적으로
지방순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방순회가 끝나면 지방순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으로
최종안을 마련해서 2월13일 2시 국회 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사학법재개정안을 2월중으로 제출해서 한나라당의 희망으로는 논의까지,
시작을 하는 단계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상회담결과하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신임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했다는 요지로
언급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언급이야말로 정당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의도다.
만약 정당정치에 개입하시겠다면 탈당하겠다든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고 야당과 계속 맞상대하겠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본분을 지켜 달라 그리고 이런 식의 행태는 집권당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집권당을 인정을 한다면 여당을 통해서 야당과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 양극화전략하고 관련해서 이 정권이 양극화전략으로 지방선거로 치루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점을 강조를 했고, 한나라당은 양극화의 주범은
현정부라고 규정을 한다. 양극화의 주범이 양극화상황을 호도해서 또 다른 국민갈등과
편가르기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작은정부 큰시장 원칙을 분명히 견지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민대상 감세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 정부가 서민대상으로 증세를 해서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려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로 교정을 한다.
대안은 증세가아닌 서민생활안정과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
재건축관련해서도 정책집행업무를 중앙정부인 건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발상은
이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에 분명히 역행하는 행위이다.
국민을 괴롭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
2월1일 의장께서 개회사 하신부분에 사과를 표명하신 것을 한나라당에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 의장 공보수석께서 그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점은 국회의 최고 수장인
최고어른으로서 하실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있었고 특히 사학법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되는 그날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상을 당하셨고 본회의장 안에서도 부상당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적어도 국회의 최고어른으로서 부상당한 의원들의 염려라든지 그런 표시는 하셨어야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가 아닌가 라는 점을 강조하신 분도 계셨다.
2006. 2. 3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