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풀면서
오늘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푼다.
의장실 점거 농성은 지난 12월 9일 입법부의 수장인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한 채 사립학교법 날치기 처리의 주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시작됐고 오늘로써 12일 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농성 첫날 의장실을 나간 뒤로 국회의장실에 모습조차 단한번도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고 사립학교법 날치기 처리를 주도한 것에 대한 입장표명 및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이 철저히 한나라당을 무시하고 있다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을 무시한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혀 변화나 반성의 기미가 없이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그동안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죄와 책임있는 결단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김원기 의장의 제1야당 무시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원기 의장의 파렴치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 김원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만큼 더 이상 김원기 의장을 의장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는 본회의 및 각종 국회 일정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회의장실 농성해제로 투쟁의 대열을 재정비하여 각 국회의원들의 지역홍보투쟁 및 당 차원의 장외투쟁 등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가열차게 사학법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 폭설피해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크고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만큼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와 투쟁과 함께 폭설피해대책위를 중심으로 폭설피해 현장 방문 및 대책 마련 등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법 재개정 언급 관련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위원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과거사법을 재개정해야한다는 언급을 했다.
지금 과거사 위원회가 활동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사법은 사실상 적용도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과거사법을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 4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 중에서 과거사법은 한나라당 주장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 하는 차원에서 합의 처리한 법이다.
이렇게 여야 합의로 된 과거사법을 시행도 되기 전에 재개정을 거론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에 대해서는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과 확연히 비교된다.
노무현대통령이 문제삼는 과거사법 부분은 정확하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여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 즉 재심 사유가 있는 것만을 과거사위에서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에 세력에 대해 과거사위가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 두가지 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 논의하여 합의 처리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정부,여당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에 대해 재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학법날치기 처럼 앞으로 입법부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입장만을 강행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진정 대한민국에서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 여당이 일체가 되어서 입법부를 무시하고 야당은 무시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 대해서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더욱 제대로 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입장을 단호하게 보여줄 것이다.
2005. 12. 23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