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인지적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
양성평등이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타당한 가치임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미 우리 사회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뿌리 내린지 오래다. 그러나 현실은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에 이르기에 요원한 실정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이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사회전체가 변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국가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양성평등 실천의지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예산이란 정부 예산 지출에 따른 성별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공공예산의 지출에 있어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1990년 중반부터 유엔개발계획 (UNDP) 및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등
여러 국제기구가 각국의 정부 예산 기획과 집행에서 성인지 예산분석을 시행할 것을
권장해 왔으며 많은 국가가 이를 시행중이다. 우리 국회도 16대였던 지난 2002년 11월
‘성인지적예산편성및국회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 편성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여성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중앙정부는 여전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여성관련 사업비로 미인대회를 지원하는 등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떠나
조배숙(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장), 송영선(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이경숙(국회여성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진수희(국회여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은
200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각 교섭단체는 공히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시 여성의원 2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국회 예결특위 내에 성인지 예산 TF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 각 부처는 여성정책담당관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여성정책부서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하며, 성별영향평가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5. 6. 16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열린우리당 전국 여성위원장
송 영 선 조 배 숙
국회여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회여성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진 수 희 이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