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
간단하게 현안별로 토의하였다.
오일게이트 진상조사 특검법을 여당간사에게 계속에서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국보법과 함께 상정해서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까지 했는데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다. 계속해서 오일게이트에 관련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수처법과 상설 특검법에 대해서 대책회의가 있었다.
두 법은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중립적인 상설특검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 주변 권력형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공비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여당이 계속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이번 국회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여당과 협상하겠다.
재경위에 감세법안을 비롯해서 몇 가지 민생법안이 들어와 있다. 장애인용 차량 택시에 대한 세금감면법안 및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법안 등이 다.
이중 장애인용차량 면세법안 관련 보통 장애인용은 관세를 포함해서 대부분 면세되는 가고있다.그러나 장애인용 차량 LPG가스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일반택시 문제와 엉켜있어 패키지로 처리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그래서 전체가 안되면 이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처리하자는입장이다.
이 문제를 재경위에서 처리하되 재경위에서 부결되거나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본회의에서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가급적 재경위 차원에서 장애인용 차량에 LPG부가세 면세부분이 우선 처리될수 있도록 여당에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종구 의원이 한국화학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있다는 것을 상임위 때마다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새로 밝혀지는 사항들도 있다. 예를 들면 컨쇼시엄을 구성해서 자금을 모은 걸로 되어있는데 그 컨쇼시엄이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비롯해서 감사원의 감사과정 등에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한화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번 하자는 감사청구안이 재경위에 제출되어있다. 현재 감사원장이 당시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주무장관이였기 때문에 여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재경위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하겠다.
공직자 윤리법이 어제 소위원회에서 거의 내용이 합의된 것같다.
다만 내용중에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부동산 백지신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에 대한 범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낮게 정해지는 등 제대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일정수준의 고위공직자는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입장에서
모든 주식을 다 같이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도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되
다만 매매와 처분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 너무 동떨어지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든 공직자 윤리법을 합의처리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수준에서밖에 합의가 안되고 있다.
현재 당에서는 그런 정도라도 계속에서 노력하되 이것은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있는 법으로써 4월 중에 반드시 입법 완료하도록 하자고 결정하였다.
국가기간 방송법 문제가 논의됐다.
문광위에서 공청회가 있었고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가 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로 단기간 내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계속해서 진행 해서 적어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KBS의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실태가 자체 감사결과가 드러난 것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한나라당 문광위의원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고 한다.
현재 KBS 결산 심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데 한나라당 문광위원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내용은 kbs 결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산심의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농해수위 소위에서 오늘 독도법 병합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독도 관련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제출돼 있는데 함께 병합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나라당 기본입장은 독도를 유인도화 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들어두자는 것인데 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독도의 날을 제정한다던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인하는 상징적인
내용 정도로 협의 했으면 하는 듯 하다.
한나라당은 독도의 유인도화, 초기 독도 수비대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계속 추진하되 법세정이 시급하다고 평가해서 우선 합의되는 내용만이라도 입법화해서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서 독도법 제정을 마치도록 하겠다.
독도 관련 결의안도 올라가 있다. 결의안에는 독도법에 들어간 내용을 포함해서
일본의 교과서왜곡 및 독도에 대한 자국영토주장을 중단하라는 촉구결의안이다.
통외통위에도 몇 가지 결의안이 올라가 있는 데 독도특위에서 통합해서
4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쌀협상 관련 이면합의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형식이야 어떻게 됐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협상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잘못은 충분히 있다.
특히 일정부분 수입개방을 하면서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쌀은 무조건 북한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듯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과 왜 그런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농해수위 차원 에서 한번 더 따져보고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농해수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공개에 있어도 비밀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인색하다
그러다 보니 실제 어느 자료가 더 있는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좀더 따져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처리토록 하겠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각당이 추진하겠다고 했거나
추진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일 아침 5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제의해 놨다.
야3당 중 자민련의 답을 아직 듣지 못했으나 민노당과 민주당은 동의를 했다.
열린우리당은 방금 전 김부겸 수석부대표와 통화를 해서 긍정적이 답변을 들었다.
내일 아침 5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오늘 공개한 사항을 포함해서
각 당이 얘기하는 문제들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4월 국회가 정말 생산적인 국회였다고 평가를 받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
2005. 4. 21
원 내 수 석 부 대 표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