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오전 원내상황
<4.21 상임위 쟁점사항 및 관심법안>
통외통위(14:00)
ㅇ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위한 결의안(원희룡의원 등 15인, 2.25 제출)
- ▲북핵 不容 원칙 재확인 ▲6자 회담 통해 평화적,외교적 북핵해결 촉구
▲북한의 6자회담 조속 복귀 및 북핵에 대한 성의 있고 진실한 노력 촉구
▲미·중 등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불신을 불식시킬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
▲북에 대한 경제 협력과 인도적 지원 환경 조성
▲대북 지원과 경제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
※ 미국이 북한이 6자 회담에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 대북경제제재 및 한반도에 미군을 증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논란 예상
교육위(10:00)
ㅇ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교육관련정보에 대한 공개의무 규정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술진흥,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목적
- 초,중등의 경우 학교별 학생의 학습발달, 급식, 안전, 폭력, 예결산내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정보를 공시
- 대학의 경우 취업률, 충원률, 연구성과 등 공시
- 공개기관의 장은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자 등에게 자료를
제공
▲교육살리기 5대 입법 과제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는 최대 공개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좀 더 논의 예정
▲정부는 긍정적이나 여당은 학교간 경쟁 촉발을 우려, 반대 예상
ㅇ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로 대상 확대
- 성폭력 행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행위도 명시적 포함
-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 시·도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책임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10시간 의무 교육
- 어려운 가정환경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조치
문광위(10:00)
ㅇ방송법개정법률안(임인배의원 대표발의)
- 3.20지진 발생 방송보도 지연 등 각종 자연재해 및 인위적 대형 재난에 대비해
재난 방송 확대가 필요
- 재난방송 요구범위 확대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 조항 신설
→ 여·야 이견없어 합의처리 기대
환노위(10:00)
ㅇ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을 3년 제한, 취업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확보에 많은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 재취업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 3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사용자의 추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월의 재취업제한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및 경쟁력 제고
2005. 4. 21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