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수석부대표>
여당과 자립형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 교육위에서 본격적으로 협의 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사립학교법은 국민들 간에 교육계에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정이 이러한 갈등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국회에서법제정이 잘못 되서 또다시 국민적인 여론이 갈라지고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낳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위에 붙이겠다. 앞으로 열린우리당과 이 문제만큼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가급적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다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적당한정도로 협의를 해서 표결로 간다던가 하면 심각한 국론분열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은 교육위 차원에서도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합의처리 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오늘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에서는 두가지 법이 세세히 논의됐다.
첫째 교육관련 정보공개법은 학력에 대한 정보 공개사항에 대해서 일부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었다. 공개할 사항이 법에는 두가지로 돼 있다.
첫째는 기초학력미달자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는 학력성취도의 변화, 전년대비 향상도를 공개하는 것인데 이것이 충분치 못하니
오히려 좀더 자세하게 학력 분포를 공개하자는 의견과 두개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모두 있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충분히 토의하기로 한다.
내일 이 법안이 교육위에 상정된다. 가능하면 4월중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통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나라당은 노력하겠다.
사립학교법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이법에 대해 금기가 있을 수 없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특히 비리 사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성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