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관심 있는 상임위는 건교위가 될 것 같다.
오일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측에선 계속해서 한나라당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부실과 같은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한 정부 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를 제시한 것뿐이지 의혹을
부풀려서 제기한 바는 없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문제를 제기한 이후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음에도 불과하고
여당은 검사수사 후 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검찰수사 후 특검이라는 입장을 계속견제하지 말고
특검수용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이 구체적으로 수용되어서
조속히 특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 오늘 행자위에서 합의가 거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주식에 있어서 1급이상 공무원전원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하자는 주장을 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보다 범위가 축소된 범위에서의 백지신탁을 주장해왔다.
오늘은 1급이상과 재경부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4급이상 공무원들 주식을 백지신탁
하는 내용으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백지신탁에 대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이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직자체에 큰그림 없이 무조건적으로 몇 개 부처에
복수차관제에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나라당의 기본 원칙인 작은정부의
입장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실직적으로 업무분담이라든지 근본적인 검토 없이
또다시 직급을 늘이는 것은 사실상 참여정부이후에 위원회를 지나치게 늘린 것과 같이
정부를 계속해서 확대해온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차관보의 직위를 탈퇴하는 국장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한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서 경제의 효율성, 공무원의
효율성 문제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차관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작은정부에 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