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18일 오전 원내상황보고
오늘 주목해야 될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가재정관련 법안공청회에가 있고
정무위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등 18건에 법률안이 상정되는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재경위에 상정된 안건도 주목해야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할
상임위는 농해수 위원회이다.
최근 경제 분석을 보면 경기 하강국면은 조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승국면에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금년도 경기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국회 에서도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2월에 선정했던 민생관련 7대 법안들이 대부분 상임위에 상정되어있어
이 법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려고함.
먼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의 어음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4월국회에서 법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함.
대부업의 대출중개 수수료를 법정화 하는 내용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도
7대 법안이다.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설립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그리고 벤처기업의 법정자본금 하한선을 현행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벤처기업 육성관한 특별조치법,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시킬 필요성에의해 제정된 국민연금반환일시금 및 신용회복 특별법등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로우대연금 범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98년 당시 65세에서
지금 현재까지로 범위를 확장하고 연금을 좀더 현실화하는 경로우대 연금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러한 조치만으로 연금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복지부분을 제대로
향상 시키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재검토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기초 연금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좀더 실질적이고 심도 깊게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한다.
오늘 5당 원내대표회담이 12시에 있다.
오늘 5당 원내대표회담은 지난번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해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상견례를 겸한 회담으로써 4월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로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