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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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한민국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에 대한 지원 촉구 결의안 제출
지난 99년 출범한 반크는 대한민국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서 지금까지 외국 교과서 및 외국 인터넷 한국 오류 시정프로젝트사업, 사이버 외교관 양성, 한민족 네트워크망 구축 등 한국을 대외적으로 바르게 알리는데 앞장서 왔음
특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태 등에서 반크의 한국 알리기 사업에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음. 이처럼 반크가 해외 국가이미지 제고에 정부 기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회원 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보다 활발하고 영향력 있는 홍보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업추진 및 성과달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외교, 홍보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는 목적에서 건의안 마련
향후 세계 8억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흩어진 650만 한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7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꿈을 촉진시키는 활동의 교두보인 반크가 더 크고, 힘차게 사이버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종합적인 지원을 촉구함
정화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제출
14일, 정화원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소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LPG 세금인상액 지원은 법적 근거에 의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 지원 방식이어서 매년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임
- 이 법에 의해 장애인이 LPG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면세 유류카드를 교부받아야 함
한나라당은 고통 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어렵고 힘든 곳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장애인 및 노인, 여성, 아동 복지 관련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 할 것임.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민생입법의 일환으로 지난 달 29일 택시업계 불황해소를 위해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되는 특소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박계동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12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이 4월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인권, 민생 관련 법안으로는 이계경 의원이 발의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제가(나경원 의원) 발의한 인신보호법,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음
2005. 4. 14 한 나 라 당 원내부대표 나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