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일게이트에 대해서 야4당에 공존하기로 함에 따라 내일(11일) 오전 7시반에 국회 귀빈식당 2호실에서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내일 회담에서는 오일게이트 공동발의 뿐만 아니라 독도법 공동발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내일 오일게이트 특검법은 회담이 끝난 후 바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예정된 대정부 질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다.
공성진의원은 외교 쓰나미 사태가 오고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할 것이다.
박계동의원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행정부 계획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공표할 예정이다.
고진화의원 평화를위한 미래 구상이란 제목하에 동북아 균형자론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계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성권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대외정책에 관해서 그리고 현재의 외교 안보 정책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할 예정이다.
내일 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될 예정이다.
내일 발의될 개정안은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법사위에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2005년 2월 28일까지 400여건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법률안에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권을 법사위가 방기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여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사실상 기술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사위에 그런 권한을 박탈하자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나라당은 그 부분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자구 심사시에 토론제안 설명을 생략가능 하게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첫째, 실질적으로 법사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각 상임위별로 산발적으로 법률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법률의 충돌이 예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충돌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 체계자구 심사권은 단순한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 등에 근거해서 내일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2005. 4. 11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