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9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비난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스스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놓고도 국정감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을 이유로 미뤄 왔습니다. 스스로 미뤄 온 법을 이제 와서 서둘러 처리하면서 기준을 따지는 야당을 독재의 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예우할지를 정하는 기준부터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대상을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된 사람'으로만 정해 두고, 무엇이 명백한 공헌인지는 심사 과정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7명이 숨진 1989년 동의대 사건의 관련자들이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전례도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하는 일과 국가의 이름으로 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데도, 이 법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더하려 합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혜법'이라 부르는 것도 기준은 흐리고 혜택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이처럼 문제가 있는 법안을 소수당이 국민 앞에 알릴 수 있도록 국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민주당도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겠다며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 갔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에는 법안 상정 직후 범여권 의원 161명의 이름으로 종결 동의안을 내 하루 만에 토론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걸 아는 사람이 반대토론을 하나"라는 야유가 나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뻔뻔스러운 국민의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야당의 토론은 하루 만에 끊고 반대 목소리에는 고함으로 답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탓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불공정유공자법의 강행 처리부터 멈추십시오.
2026. 11.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