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19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원심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9 대 3 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것만으로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마다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대법원이 지켰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인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장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 자리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들어가겠다며 이 말을 대법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공격의 대상은 대법원 자체로 옮겨 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16일 "당연히 유죄로 선고해야 된다"고 하더니, 선고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 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이라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겠나"라며 다시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고, 형사책임과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가려집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의 구실로 삼으려 하지 말고, 남은 재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압박부터 거두십시오.
2026. 11.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