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마저 끝내 내던졌습니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로 징검다리를 놓은 지 하루 만인 어젯밤, 귀국도 하기 전에 중국 현지에서 기습 결재한 ‘이재명 탈옥법’이 오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로 출범하는 이 특검의 실체는 38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대통령 개인 로펌’입니다. 수사 대상 12건 중 대장동·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등 절반인 6건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을 대통령이 후보 중 직접 임명하고,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까지 쥐었습니다. 검찰은 해체해 놓고 자기 사건을 다룰 특검에만 검사 수사권을 되살려줬으니, 전례 없는 이해충돌이자 ‘셀프 면죄부’ 그 자체입니다.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와 사건 이첩 조항만 슬쩍 뺐다고 ‘재판 뒤집기’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최장 200일간 기존 수사에 위법 낙인을 찍어 공소청에 공소취소 구실을 쥐여주고, 향후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권까지 동원해 재판을 지우려는 치밀한 우회로입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 법률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혈세를 퍼부어도 없는 조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사법 체계를 권력자 한 사람의 구명줄로 전락시킨 대가는 결국 정권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이재명 탈옥법’의 들러리가 되는 특검 후보 추천을 전면 거부합니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장외 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무력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6. 11.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