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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필귀정의 무죄 판결, ‘정치 특검’은 무리한 기소와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8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을 휘두른 ‘정치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특검은 명확한 물증이나 공모 정황조차 없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 국민의힘 당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을 통해 특검의 공소사실이 정치적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추경호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없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던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외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헌법상 표결권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엮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억지 논리였습니다. 원내대표에게 소속 의원 개개인의 본회의 표결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권한도, 의도도 없었음이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특검 수사의 총체적 부실과 정치적 편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추경호 시장 사건뿐만 아니라, 특검이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기소했던 관련 사건들이 법원의 엄격한 증거주의 앞에서 하나둘씩 무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제라도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법치주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민생을 지키고,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6. 11.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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