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삼권분립 파괴하고 헌정질서 유린한 '대통령 방탄 특검법',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8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기어코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자행한 의회 독재에, 행정부마저 부역자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한 치욕의 날입니다.


이번 특검법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중대 범죄 혐의들을 통째로 덮어버리겠다는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이자 '사법 붕괴법'입니다. 입법 권력을 동원해 진행 중인 재판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폭거입니다.


민생 파탄에 신음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지금 당장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써도 모자랄 수백억 원의 혈세와 최대 309명의 수사 인력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200일 동안이나 낭비됩니다. 민생을 철저히 내팽개친 채 최고 권력자의 방탄에만 국가 역량을 쏟아붓는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국정파탄법'입니다.


처리 과정 또한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셀프 면죄부'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려 해외 순방을 핑계로 도피하듯 자리를 비웠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사이 국내에서 대통령 방탄법을 처리하는 이 후안무치한 '방탄 연극'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권력은 개인의 범죄 혐의를 세탁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반헌법적 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 모두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6. 11.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