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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 대책에 드러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내각이 총책임을 지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AI 부정을 막아내야 할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주무 부처 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55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며 “제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스스로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입니다.


지난 5월부터 각종 국가시험에서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랐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수능을 사흘 앞두고서야 허겁지겁 땜질 처방에 나섰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와 갈팡질팡 행태는 국정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교육부가 장담한 ‘통신 차단’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반발로 반나절 만에 번복되었고, 총리실이 뒤늦게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나 ‘단추·소매 육안 점검’ 역시 최신 AI 기기 앞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까지 팽배해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공정한 경쟁의 기틀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정권 보위에만 온 국력을 쏟아부은 결과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 전체가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026. 11.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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