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사법 방탄에 길을 터줬습니다.
자신을 위한 법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피하고 싶었습니까. 비겁한 꼼수입니다. 총리를 앞세워도, 의결의 손을 바꿔도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본질은 감출 수 없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조사할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사람도 이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조사할 특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노골적인 이해충돌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길을 닦고, 국무회의 의결로 문을 열어 대통령 한 사람을 법의 심판에서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사법권을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법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재판을 없애려는 것은 법률의 외피를 쓴 쿠데타입니다.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거수기를 자처했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이재명 탈옥법’에 길을 터준 정치적 공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지, 자신의 재판을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 이 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법 방탄에 동원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11.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