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정책 최고 당국자’라고 지칭하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 걱정도 됐지만 오르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이한 상황 인식이자, 정책 최고책임자답지 않은 유체이탈식 화법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정부의 성과인 양 내세우더니, 주가가 떨어지니 자연의 섭리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정책 최고 당국자’라고 했다면 시장의 등락을 관전평하듯 논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 결정부터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을 정권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리밸런싱마저 주가 부양에 정치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고위험 투기성 상품의 도입까지 서두르며 시장의 위험성을 급격히 키웠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입니까.
‘주가 상승’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맨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는 기업의 이익과 성장 가능성,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실적과 생산성, 투자와 소비가 따라주지 않는 주가 상승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야당과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무모한 인위적 주가 부양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합니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이지, 주가지수라는 숫자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합니다. 고위험 상품 도입을 누가 결정했고, 감독당국이 제기한 위험성은 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보호조치는 왜 손실이 발생한 뒤에야 강화됐는지 국민 여러분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스로 ‘정책 최고 당국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정책 최고 당국자가 정부 정책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실무자가 결정했든 관계 부처가 추진했든,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길 수 있는 정책의 도입 경위와 감독 실패를 규명하고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주가 부양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물가 안정, 소비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최고 당국자라는 말에는 최고 권한뿐 아니라 최종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2026. 11.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