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앞세워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국회의 예산통제는 느슨하게 만들고, 정부가 국민 세금 162조 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정작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부터 약화시키려는 것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은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빚을 갚기보다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나랏빚을 떠넘기면서, 정작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피해 쓸 수 있는 거대한 돈주머니를 따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야당만의 문제 제기도 아닙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마저 정부의 돈주머니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국회는 나중에 확인만 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예산심사가 아니라 사후 보고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원을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투자’라는 그럴듯한 명분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왜 기존 예산제도로는 안 되는지, 왜 국회의 예산통제권까지 약화시키면서 162조 원짜리 별도의 돈주머니를 만들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이재명 정부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돈이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11.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