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1월 5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현직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리는 헌정 사상 첫 사례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가 여론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국정조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겠다는 고백입니다.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입니다.
조사할 내용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증인선서 거부 문제는 지난 10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하루 종일 다뤄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재제청 거부의 헌법적 근거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 의혹은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에서조차 무혐의·각하로 끝난 사안입니다.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시도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후 증인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한 대법원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존중해 38년 동안 지켜 온 관례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일은 실효성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무리수는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이끌어 내 고발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덧붙이려는 각본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시간표에서 드러납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법원장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대법원장 없이 치러집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일 뿐입니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 3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를 하나하나 짚으며, 동물농장의 일곱 계명이 결국 한 줄로 바뀌어 버린 장면이 떠오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글을 두고 사법부가 고심해야 한다며 바른말을 한 판사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 판사가 첫머리에 꼽은 검찰 폐지는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을 무너뜨린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까지 겨누는 지금, 수사기관에 이어 법원마저 장악되면 국민에게 남는 것은 권력이 원하는 판결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대상은 조희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입니다.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자백입니다.
821조 원 규모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법원장 몰아내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간보기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장 거둬들이십시오.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무너뜨린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 11.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