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와 인사 논란을 검증하기보다 이를 가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인물들의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야당의 문제 제기마저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공세’로 몰아붙였습니다.
퇴임했다는 이유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정책 결정의 책임자와 각종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국정감사장에 세우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입니까. 증인은 막고, 의혹은 덮고, 책임은 피하는 것이 민주당식 국정감사입니까.
더욱 기막힌 것은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문제 제기마저 무조건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태도입니다. 불편한 사실에는 답하지 않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정치공세라는 딱지를 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팩트에 기반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몰아간다고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의혹이 해소되는 것도,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단종레 대참사’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도, ‘만사현통’이라고 불리는 망국적인 인사 시스템의 현주소도, 그리고 권력자의 주변에서 제기되는 사익 편취 의혹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지,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인데, 민주당이 내놓는 것은 증인 차단과 정치공세라는 낙인뿐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고 의혹이라는 말로 덮으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026. 10.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