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강행합니다. 겉으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핑계 삼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보복입니다. 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장부터 제물로 삼아, 내년도 법관 인사의 판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사법 장악의 신호탄입니다.
사법부를 옥죄는 동시에 법무부를 ‘대통령 방탄 전담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 선동해 온 인사들을 차기 장관으로 저울질하는 중입니다. 나아가 법무부 내에 ‘미래위원회’를 급조해 대북 송금과 대장동 비리 등 6개 기소 사건을 재조사하며 억지 ’셀프 면죄부‘까지 짜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권력자의 호신용 방패로 쓰겠다는 노골적인 사유화입니다. 거대 집권당 내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맹목적인 ‘방탄 충성 경쟁’ 앞에 입법부의 정상적인 기능마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오직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기관을 총동원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권력으로 정의의 저울 추를 꺾으려는 오만한 시도는 반드시 성난 민심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무도한 헌정 농단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눈 마녀사냥식 국정조사 꼼수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6. 10.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