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23년 10월, 재산신고를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예전 법관들은 의혹만 제기돼도 스스로 물러났다며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후보자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재산신고서에서 통째로 빼놓았습니다.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은 본인이 채무자인데 그것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김승원 의원이었다면 지금 본인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또, 후보자는 2024년 10월에 불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하면 해임까지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세금을 무려 5년 동안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하루 만에 전액을 냈습니다. 지명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냈겠습니까.
이 와중에, 민주당은 검증을 막는 데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처가 가진 자료는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500쪽에 가까운 자료를 지난 금요일 새벽에 보내 놓고, 청문회 바로 전날인 오늘 오전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잡았습니다. 야당이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을 하루라도 빼앗겠다는 얄팍한 계산입니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 정의의 부처입니다. 그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가 지명되었습니다. 그 전과자는 남에게 요구한 기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끄는 부처의 수사와 기소를 국민이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이 여태까지 말해왔던 그 기준대로 거취를 정하십시오.
2026. 9.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