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X 계정에 ‘개혁’에 대한 소회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 가운데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구하고, 섬세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정책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과의 교감 없이 아마추어적인 경제 인식에 기반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니 고통은 최소화된 것이 아니라 최대화됐고, 저항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극대화됐습니다.
부동산은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중산층과 청년층을 옥죄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수많은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으며,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반기업 입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0%대로 주저앉은 국정 지지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공직 철학도 소개했습니다. 공직자는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하며,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복자의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주가조작 의혹부터 부정청탁 의혹, 가족 특혜와 위장전입 논란, 재판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검증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인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모두를 위한 봉사자’의 기준에 부합합니까.
제대로 된 직장에서 경제활동 한 번 안해보고, 운동권과 정치권을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 하고, 이제는 의원직까지 그대로 쥔 채 장관 자리까지 차지하겠다는 용혜인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는 둘 다 대통령이 말한 ‘모두를 위한 봉사자’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깜’도 안 되는 후보들을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정작 대통령은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면 ‘정복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유체이탈도 보통 유체이탈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쓴 글을 가장 먼저 읽고 새겨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번 주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해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왜 국민적 공감도 없는 설익은 정책을 개혁이라며 밀어붙였는지, 왜 실패한 정책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지, 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인사들을 끝까지 감싸는지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과연 ‘모두를 위한 봉사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검증받는 냉혹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2026. 9.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