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밀어붙인 검찰 권한 축소가 국민이 꼽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 1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권한 축소를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은 23.4%였습니다. 반면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고작 8.6%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조차 잘못했다는 응답이 15.9%로, 잘했다는 응답 13.3%보다 높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조사에서도 67%가 보완수사권의 전면 또는 부분 존치를 택했고, 여성단체들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폐지를 중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듣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밀어붙인 것입니다. 국민의 우려도, 법조계의 경고도, 여성단체의 호소도 외면한 채 ‘국민의 명령’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은 검찰을 지켜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없애지 말고,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건을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끝까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법안 통과 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내주신 숙제를 다 끝냈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던 정책에 국민이 직접 ‘최악의 정책’이라는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숙원을 ‘국민의 명령’으로 둔갑시켜 놓고 언제까지 국민의 이름을 팔 것입니까.
2026. 9.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