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파리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은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아닙니다. 개헌을 통해 그 임기를 늘리거나 다시 출마할 길을 열 생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또다시 ‘현행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 뒤로 숨었습니다.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핵심을 피해가는 특유의 화법입니다.
이 논란을 만든 것은 바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 논란을 두고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 안 된다는 말은 아무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점을 비껴간 답변입니다.
더 이상 교묘한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아닙니다. 아마추어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자산을 흔들고, 한미동맹의 균열로 안보 불안까지 키우는 이 위태로운 국정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늘릴 궁리보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경제와 안보부터 제대로 챙기라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를 위한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 그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2026. 9.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