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는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투표와 개표 사이에 며칠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관외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를 통해 우편으로 이동하고,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이송, CCTV와 봉인지 관리 등 여러 단계의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 등에 담겨 운반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얼마나 허술하게 다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국민 여러분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제도를 더 투명하고 빈틈없이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런 문제는 외면한 채 느닷없이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정파적 계산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전투표를 민주당의 유불리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한 총리 본인의 머릿속에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던진 한 표가 어디에 보관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개표되는지 단 한 점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 당연한 요구에 제대로 답하기는커녕 정치적 딱지부터 붙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국무총리가 오히려 그 불신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은 명백한 실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마저 정파적 유불리로 재단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뜯어고치기 바랍니다.
국민은 선거를 의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선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 요구조차 정치적 셈법으로 바라보는 인식으로 선관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개혁을 말하기 전에, 국무총리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할 판입니다.
2026. 9.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