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재수사 대상에 오른 초유의 사태입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로나 신약 특혜 승인을 둘러싼 직권남용 및 로비 의혹부터 음주운전 전력과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요구 등 법치 훼손 논란, 특정 당직자 계좌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소유예가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사를 통해 신약 로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격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용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 모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함께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엄중히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도덕성과 법적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인사를 중단하십시오. 수사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9.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