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황금시대’, ‘품격 사회’, ‘강국 의식’, ‘3대 메가프로젝트’까지 거창한 구호는 넘쳐났지만 정작 지난 15개월의 국정운영에 대한 진단과 반성은 없었습니다.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한 채 여전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되풀이했습니다.
김 대표는 “과녁이 바뀌면 영점도 바뀌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총체적 영점이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설은 정작 과녁부터 잘못 잡았습니다. 과녁이 틀렸는데 아무리 영점을 정교하게 맞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두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는 단순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 원 늘어나 사상 처음 1,500조 원을 넘어섭니다. 빚을 줄인 것이 아니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국가채무보다 빠르게 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빚이 106조 원 늘어도 ‘빚을 줄였다’는 터무니 없는 계산법, 도대체 어디서 나온 셈법입니까.
경찰 개혁을 말하는 대목은 더욱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김 대표는 경찰을 “최대의 권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정부가 공포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경찰로 수사 권한을 집중시켜 놓고 이제 와 경찰이 너무 커졌으니 다시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협치와 정치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대표는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본회의장 자리까지 섞어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5·18을 모욕할 것인가”,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함께 앉자고 손을 내밀면서 상대방을 ‘반역사’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김민석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 여러분 앞에 내놓은 그럴듯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김 대표는 지난 15개월 동안 성장과 수출, 코스피, 외교가 모두 좋아졌다고 성과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한 변명과 포장이 아닙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국민의 삶은 왜 나아지지 않았는지,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집권여당은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진단과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김민석 대표님.
진정 ‘영점이동’을 말하고 싶다면 국민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말고, 먼저 국민의 경고부터 제대로 들으십시오. 지금 방향을 바꿔야할 곳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잘못된 과녁만 계속 겨눈다면, 그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9.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