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끝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합니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로 몰아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검찰이라는 조직,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국민의힘의 사활을 건 총력 저지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로소 보완수사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지, 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인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눴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무고한 국민과 억울한 범죄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심을 거스르며 폭주하는 민주당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형편조차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함을 품은 채 홀로 버텨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만의 피해의식'에 기댄 정치 보복과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운 꼼수로 얼룩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를 끝내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이후 대한민국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내모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것입니다.
2026. 7.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