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파주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안보체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대의 훈련용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대공작전 태세 '두루미'까지 발령하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가 무인기를 포착하자 즉각 헬기가 출격했고, 대공포까지 요격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포착된 것은 통상적인 한미 연합훈련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였습니다. 자칫 동맹국의 군사 자산을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사고 이후 군 당국의 해명이었습니다. 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돌렸지만, 확인 결과 미군은 이미 훈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고 관련 공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휘부가 훈련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한미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필 신임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바로 그날, 군의 기강 해이와 허술한 보고체계가 한미동맹의 신뢰에 불필요한 흠집을 낸 셈입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우리 군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면, 군이 얼마나 심각하게 기강을 잃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당나라 군대'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은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동맹국의 훈련용 무인기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국방부 장관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2026. 7.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