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00조 원을 넘어섰던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폭락과 함께 1700조 원대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국민의 노후자산 수백조 원이 증시와 함께 흔들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장이 과열되면 비중을 줄이고, 폭락하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리밸런싱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원칙을 바꿨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범위를 넘어서자 원칙대로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한도 적용까지 유예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걱정했다면서 리밸런싱을 미룬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장 충격이 우려될수록 리밸런싱은 더 서둘렀어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원칙대로 비중을 조정해야 이후 급락장에서는 다시 저가 매수에 나설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잇따라 추진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존의 운용 원칙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답해야 합니다.
왜 중기 자산배분 원칙을 바꿨습니까. 왜 리밸런싱을 유예했습니까. 그 결정은 과연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승장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국민연금은 정부의 증시 부양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원칙을 정치가 대신하는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6. 7.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