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우며,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법'이라는 비판을 받던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으로 둔갑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강행했습니다. ‘사법 무력화’가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사법부 수장 탄핵까지 전당대회 선거 공약처럼 내걸고 있습니다.
씁쓸함을 넘어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좇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와 관련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겠다”, “당대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김 전 총리에게 이 사안은 '당대표가 되어 챙길' 일이 아니라, '전 국무총리로서 책임질' 일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바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후보입니다.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검토를 거쳐, 어떤 판단으로 국민의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의결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그것이 전 국무총리로서 국민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국무총리는 단순히 의사봉만 두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사실상 최고 책임자입니다.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책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면, 그 책임 역시 끝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2026. 7.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