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향해 또다시 작심하고 경고했습니다.
배 대표는 “변동성이 커지고 등락이 반복되면 일일 재조정과 복리 효과 때문에 상품 가치가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며, “상장폐지가 아니라 자연사시켜야 한다”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배 대표는 대한민국 ETF 시장의 출발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국내 최초로 ETF를 도입했고, 지금도 'ACE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운용하는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위험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 대신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것은 끝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그 책임이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56조 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이익을 챙긴 주체는 누구입니까. 금융당국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인투자자의 희생 위에서 외국 투기자본만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국부 유출의 판까지 깔아준 셈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외국 투기 자본의 수익 창구로 만든 것입니다.
국내 ’ETF의 아버지'가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도, 미봉책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 즉각 문책하며, 다시는 국민의 자산이 아마추어 정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성난 민심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엄중한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6. 7.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