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 사태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규모가 약 5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참사입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가능성, 중국의 반도체 추격 등 글로벌 이슈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묻겠습니다. AI 산업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추격이 그렇게 심각했다면, 왜 AI·반도체 이익을 국민배당으로 나누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부터 꺼낸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수십조 원의 개인투자자 손실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증시를 사실상 도박판으로 만든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보도와 정황을 종합하면, 지난 1월 김용범 정책실장의 지시를 계기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작업이 본격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초 기획자가 누구인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정책이 추진됐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 사안은 철저한 검증도 없이 국민을 고위험 투자로 내몰아 증시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정조사로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특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임을 나누고, 아무리 꼬리 자르기를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이야말로 국민 여론의 현주소입니다. 무너진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고, 정부를 향한 국민의 경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최초 기획자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신속한 제도 개혁 및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투자자들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2026. 7.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