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에는 '공소기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이라는 새로운 꼼수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야심한 밤 법사위 소위에서 밀어붙인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 제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소취소'라는 간판을 '공소기각'으로 갈아 달았을 뿐, 본질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를 향한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소취소로는 안 되니 공소기각으로, 검사들의 손목을 비틀어도 안 되니,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관심은 지금 국민의 삶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소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만 쏠려 있습니다. 민생에는 무능하면서 방탄에는 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완수사권은 없애겠다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요함과 치밀함을 민생을 살리는 데 썼다면 지금 국민의 삶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공소취소라는 둑이 무너지자 공소기각이라는 새 둑을 쌓고 있지만,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거센 물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소취소 시즌2, 공소기각 꼼수.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 7.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