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가 오갈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스포일러'를 해놓았습니다. 보유세 적정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까지.
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7가지 의제는 하나같이 '세금' 일색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라기보다 양도세·보유세 강화를 위한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빌드업’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작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는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 원에 육박하고, 서민들은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품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세금을 어떻게 더 걷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해법입니다.
그러나 답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토론회에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과연 중심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몽골 순방에서 활을 쐈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과녁을 크게 빗나가 뒤편 벽에 꽂혔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은 단 한 번도 국민이 원하는 과녁을 제대로 맞힌 적이 없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만큼은 활시위를 당기기에 앞서 과녁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과녁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2026. 7.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