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도 숙의와 견제를 가능하게 하고, 입법 과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의회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손보겠다는 것은 입법 폭거를 제약하는 마지막 제동장치마저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가져올 구조적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변경하게 되면, 견제와 검증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거대 의석의 의사가 입법 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사법·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 운영 원칙까지 손질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은 이를 민생 입법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 의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존중하고, 반대 의견을 보장하며,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견제를 제거한 국회는 효율적인 국회가 아니라, 입법 독주가 상시화되는 국회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운영 원칙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의회의 제도는 집권 세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의 길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적 책임 또한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7.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