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성이 아니라 자리보전에 몰두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의 사퇴를 막기 위해 위원 전원의 유임을 목표로 한 내부 문건까지 만든 것입니다. 참사의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기득권 사수 보고서’였습니다.
“위원 전원이 이미 고발돼 수사 대상이니, 누가 대행을 맡아도 마찬가지다.” 선관위가 유임의 명분이라며 내부 문건에 담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죄는 물러날 이유이지, 눌러앉을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참사의 책임자들이 제 허물을 되레 방패 삼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감시받지 않을 특권으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위철환 직무대행의 처신은 더욱 참담합니다. 국회에 출석해 사퇴 요구에 “지금 물러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증발시키고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책임입니까. 사태의 책임자들이 버티고 앉아 개혁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개혁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무책임한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참사의 몸통을 파헤치고, 끝내 거취를 거부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선관위원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표 대신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선관위가 맞이할 끝은, 민심의 심판을 통한 완전한 해체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7.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