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코스피 9000을 두고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만든 성과"라며 명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지수를 떠받친 것이 정부입니까, 기업입니까?
2026년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슈퍼사이클을 타고 사상 최고의 실적을 써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피와 땀으로 일군 성과이지, 정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코스피 9000은 기업의 성적표이지, 정권이 가슴에 달 훈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 기업들에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을 옥죄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정작 기업이 절실히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 R&D 특례마저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토론회 좌장까지 맡으며, 시간을 몰아서 일하게 해주는 것이 왜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가 반발하자 입장을 뒤집었고, 결국 그 핵심 조항은 빠진 채 처리됐습니다.
호황이 오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국민배당금'을 꺼냈습니다. 기업이 피땀으로 거둔 이익을 환수해 나눠주자는 발상에 시장은 즉각 출렁였고, 정작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이번에는 호남 반도체입니다. 삼성과 SK가 “정해진 바 없다”며 거듭 선을 긋는데도, 민주당은 후공정도 모자라 전공정 생산시설까지 광주로 내려보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마저 기업이 해외 투자 가능성까지 토로하자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지 노력하라“며 되레 기업을 압박했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한곳에 모아 물류 효율을 극대화한, 세계가 인정한 최적의 산업 생태계입니다. 잘 돌아가는 생태계를 굳이 흔드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권의 치적을 위한 일일 뿐입니다.
코스피 9000은 정권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멈추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악법부터 거두기 바랍니다. 진정 일하는 정부라면, 잘나가는 기업의 성과를 가로챌 것이 아니라, 그 앞길을 터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6. 6.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