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이 현장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율과 유권자 수, 과거 선거 데이터는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턱없이 부족하게 준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정유린 사건입니다. 더욱이 선거 당일 급히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고, 일련번호가 없는 용지에 수기로 번호를 기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관리 부실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제도 개선 역시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사태입니다. 반복된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능이자 조직적 직무유기입니다.
헌법 제65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납득할 만한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믿고 어떻게 투표하라는 것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이제는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 절차 착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거를 무너뜨린 책임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이자 헌정질서 훼손에 동조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6. 6.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