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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패가망신' 운운하지말고, 특검하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6-16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부정선거론 확산은 반사회적 행태라며 강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문제 제기를 모두 수용한다면서도, "그런데 그건 그거고"라며 선을 긋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억울한 주권자를 '엄중수사'를 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작 엄중한 수사를 받고 패가망신을 당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엉터리 행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짓밟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관위 관계자들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진짜 공정한 법과 원칙 아닙니까? 일부의 개별적 일탈이 있었다면 적법하게 조치하면 될 일이지, 이를 핑계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 전체를 범죄시 해서는 안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음모론을 앞세워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라는 대통령의 과거 SNS 글 제목을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면 합리적 의심이고 평범한 국민이 항의하면 반사회적 범죄가 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법과 원칙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본인의 혐의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부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빚어진 참사는 외면한 채, 국민의 입만 틀어막으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 문제 제기를 진정으로 수용하겠다면, 겁박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반사회적 행태인 '시민을 향한 오만한 겁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2026. 6.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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