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광진구·강남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유권자는 개표 방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투표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새겨진 날이었습니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이것이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갔지만, 정작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지침을 개정했고, 그 결과 통상 선거인 수의 60%를 준비하던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고작 50% 이상만 인쇄하도록 하한선을 깎아내렸습니다.
이 무책임한 지침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실제 인쇄량은 송파구 50%, 광진구 50%, 강남구 55%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산은 넘치도록 확보하고, 용지는 절반만 찍어낸 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해 "잔여 용지가 부정선거 의혹에 악용된 선례가 있어 줄이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신들의 관리 실패가 음모론을 키웠고, 그 음모론을 핑계로 용지를 덜 찍었다가 이번엔 더 큰 혼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실패의 책임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정작 스스로의 판단 착오는 외면한, 전형적인 '남 탓 행정'의 말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태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이틀이 넘도록 투표함 반출을 막으며 항의 농성을 이어갔고, 오늘(5일) 오전 경찰은 1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해 시위대에 강제해산 명령을 내리고 결국 물리적 충돌 끝에 투표함을 반출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 부실 행정으로 시민의 분노에 불을 댕겨놓고, 그 결과로 경찰력이 민심을 해산하는 장면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오로지 선관위에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 과정에 조건 없이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민의 한 표를 빼앗은 책임을 반드시 또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2026. 6.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