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쏘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엄호한 '국민배당금'은 기업의 피땀 어린 결실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국가 주도형 약탈 선언입니다. 이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식 배급 체제로 퇴행시키려는 위험한 사상적 폭주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3월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에서 “AI 이익을 공공이 나눠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의 입을 빌렸을 뿐, 처음부터 예고된 각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두 기업이 내는 고용·세수·법인세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사회적 기여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익을 나눠라"고 강요한다면, 이 땅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와대는 파장이 커지자 '김용범 수석 개인 의견'이라며 꼬리를 내리는 듯하더니,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 착수' 운을 띄우며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채 세금을 정권의 선심 바구니로 전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파업 면죄부'를 등에 업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은 삼성 노조의 이기주의와 이를 부추기는 정권의 야합은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입니다.
정부의 반시장적 폭주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에서 내쫓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은 24개월 연속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는 16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고작 생각해 낸 것이 기업 성과 가로채기와 포퓰리즘이란 말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금고를 털어 표를 사려는 망국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장 파괴의 주범인 김용범 실장을 경질하십시오.
산업 생태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민주당이 그토록 열광하는 태양광도 그린뉴딜도 함께 무너집니다. 국민배당금 설계에 쏟는 열정을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 데 쓰십시오.
2026. 5. 1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