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뜬금없이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발언 직후 코스피가 급락하고,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기업 이익을 사실상 강제로 환수하려 한다’는 공포 섞인 시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초과’라는 이름을 붙여 사실상 재분배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기업이 노력한 성과를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국가사회주의적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이자 이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이를 나누자고 하면서,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논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익은 공유하고 손실은 외면하는 비대칭 구조는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싸늘합니다. “이런 발언 하나로 시장경제의 원칙이 무너진다”, “앞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면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설계가 아니라,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발언에 대해 즉각 국민과 기업에 사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 그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경제 질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 5.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