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단기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용이 불안한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땜질식 처방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쪼개기 계약’만 늘렸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례를 들어 정책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돼 수당을 주기 시작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당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용하면서 단기 계약이 늘고 계약 기간이 더 잘게 나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국 보호하려던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청년 일자리의 미래는 이미 참담합니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나중에도 비정규직에 머물 확률이 정규직보다 두 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몇 푼 더 얹어주는 수당 제도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고용 불안의 고착화’를 선물할 뿐입니다. 결국 재정 부담의 짐만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꼴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수당 잔치를 멈춰야 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수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피해는 청년에게 돌아갑니다. 땜질 처방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청년들의 앞길을 막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부터 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5.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