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국정조사라는 1단계 예고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편인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지명하고 본인 재판을 스스로 취소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엔 눈치가 보이니, 민주당과 특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재판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공소 취소나 무죄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법왜곡죄에 해당될 수 있어, 그 무책임한 뒷감당마저 남에게 넘기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진짜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는 거북이처럼 느린 반면, 야당 인사들만 잡는 이재명 정권의 편파 수사야말로 특검 대상입니다.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기괴한 잣대로 법치를 유린하는 현 정권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재판도 수사도 민주당에서 한다는 특별법도 하나 만드시지 그러십니까?
국가 제도는 특정 권력자의 방탄복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특검을 만드는 이중성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셀프 면죄 특검으로 당장 눈앞의 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심을 거스르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의 차가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6. 5.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