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앞두고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책임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늦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자기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기업의 경영 현실과 노동시장 전체의 균형을 외면해왔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을 밀어붙이며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노사 관계의 기본 질서마저 심각하게 훼손해왔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하청에 대한 성과급 차별을 문제삼아 노동시장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불만족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뒤늦게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을 하였으나, 결국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동안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불법 행위에 눈감아온 정부가 ‘균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책임과 법치 위에서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특정 집단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입법은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는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특혜이자 불공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뒤늦은 경고가 아니라 노동정책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정당한 권리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존중받는 균형 잡힌 노동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절의 의미에 맞게 정부는 지금이라도 ‘편향’이 아닌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026. 5.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