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야 할 검찰 지휘부가 도리어 후배들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대장동 비리’를 파헤친 수사 검사 9명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민주당의 보복성 하명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기다렸다는 듯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린 괘씸죄를 묻기 위해, 검찰 수장이 권력의 하청업자로 전락한 치욕적 투항입니다.
사법 파괴의 막장극, 그 중심에는 수뇌부의 ‘자발적 부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감찰 결과도 없이 직무부터 박탈당했습니다. 구 대행이 앞장서 보복 인사를 청탁하자, 권력의 심복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쾌재를 부르며 결재도장을 찍었습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지휘 체계가 이재명 정권의 방탄을 위한 친위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거대 권력은 ‘조작 기소’라며 억지를 부리지만, 진실은 이미 법정에서 증명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1심 중형,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확정은 사법부가 수사의 정당성을 완벽히 보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범죄자들이 득세해 법치를 수호한 검사들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포졸의 목을 치는 기막힌 사법 유린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에게 묻습니다. 70년 역사의 조직을 통째로 권력의 제단에 헌납한 대가가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장’ 자리입니까? 후배들을 제물로 바쳐 얻어낸 그 알량한 감투가 영원할 것이란 착각은 버리십시오. 조직을 팔아넘긴 맹목적 부역의 대가는 권력이 저무는 순간 가장 가혹한 청구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2026. 4.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